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한 개념과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재건축 이슈와 함께 붉어진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시설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부동산 부분에서도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글의순서
1. 정밀 안전 점검 중요성
2. 정밀 안전 점검 종류
3. 안전 등급 체계
4. 안전 점검 시기
4. 정밀 안전 점검 정리
1. 정밀 안전 점검 중요성
안전 점검이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장비 등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안전점검 누락으로 발생하는 사회와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안전 점검은 그 대상에 따라 건축물, 소방, 기계장치 등으로 세분되며,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을 준용합니다. 관련 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 점검 관련 용어
1.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의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지칭합니다.
2. 관리주체 : 관계 법령에 의해 당 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3. 공공관리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합니다.
4.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이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5.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복구와 시간 경과에 따른 개량·보수·보강하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6. 성능평가 : 시설물이 본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함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2. 정밀 안전 점검 종류
통상 언급되는 "정밀 안전 점검"이란 안전 점검의 한 종류로 안전점검은 정기, 정밀, 긴급의 세가지로 세분됩니다. 관련 사항의 경우 역시 시설물안전법에서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정기 안전점검 : 해당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 및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잇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2. 정밀 안전점검 : 해당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며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3. 긴급 안전점검 : 해당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물의 물리·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3. 안전 등급 체계
안전등급의 경우 5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1. A등급 (우수) : 해당 법률에 의해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2. B등급 (양호) : 해당 법률에 의해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3. C등급 (보통) : 해당 법률에 의해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발생한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4. D등급 (미흡) : 해당 법률에 의해 주요부재에 결함 발생에 따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5. E등급 (불량) : 해당 법률에 의해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 발생으로 이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4. 안전 점검 시기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정밀 안전 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종류 및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정밀 안전 점검의 경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기준 4년 이내 실시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게 됩니다. 건축물 종류에 따른 시기의 경우 아래 링크에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정리
오늘은 안전 점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었습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정밀 안전 진단의 경우 안전진단의 한 종류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안전진단의 종류와 세분에 따라서 그 내용과 대상의 범위가 나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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